직장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않으면 해고는 당하지 않는 건지요?
항상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내 규정등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고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되지 않는다고 100%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 내 업무내용, 겸업내용,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을 둔 취지, 겸업이 회사업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