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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페리카나252

기특한페리카나252

이런류의 행위는 법적 처벌이 없나요??

최근 동네에 일부러 술 취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맞는 영상을 찍어서 합의금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범죄가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비를 걸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결국 공갈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영상을 찍어 합의금을 유도하는 걸 입증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