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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02.21
업무방해죄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인지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일반 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같던데요.
업무방해죄란 무엇이고 형량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