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살인죄 최고형량은 다른나라들과 차이가 나나요
법에따라 형량을 부여할텐데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다른나라와는 법구조가 달라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여러 사정이 참작되므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벌에 관하여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점에서 각 국의 형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 제도에 있어서 사형제도, 제도의 운영 여부, 사형집행의 방식 등이 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사형제 도입, 집행 방법 등이 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