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형량 차이 이유가 뮌가요?

Question

같은 살인이라도 미국은 형량이 더 쌔던데 이유가 뭔가요? 영미법계 대륙법계 차이때문인가요

그리고 미국제도중 대배심 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많이 부탁드립닏ㆍ 많이 궁금해서 잠을못장ᆢㄷ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판단을 받는 배심원제를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형량이 다른 것은 경합범의 경우 처벌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는 형의 경합형 즉 여러가지 죄명을 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든 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나 우리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형의 1/2에 해당하는 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이민국가로 사회의 복잡성에 의하여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로 우리 사회 역시 좀 더 지속적인 형량의 강화 논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