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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기운찬셰퍼드242
23.09.12
공갈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공갈 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공갈죄로 인하여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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