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판을 다녀왔습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이번에 음주2진으로 인해 오늘 공판 다녀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셨는데요...

2주뒤 선고기일만 앞두고있는 상황인데

이건 무조건 실형 살아야된다고 봐야되는건가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긴 하시겠지만

집행유예나 벌금쪽으로 나올 확률도 있을까요?

솔직히 집안 형편도 너무 안좋은 상황인데다가,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으시니

앞이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안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의 알콜 농도 나 기타 인명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에 대하여 위 검찰 구형량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선고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형량으로 보았을때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수치나 재판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보만으로는 집행유예나 실형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적발당시의 수치가 얼마인지, 이전 음주운전의 경우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의 경위에 따라 판결선고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2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성립되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상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