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서 작성시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내용 증명서 작성시 주소를 몰라 직장으로 보내려는데 집이 아닌 직장으로 보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 가요?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 직장으로 보내도 괜찮은 가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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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해 직장으로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앞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