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모은 자산으로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결혼 전 모은 돈 2억 4천만원.

결혼 후

대출금 3억 7천만원.

아파트 5억 8천만원 구입.

결혼 기간 만 4년 5개월.

이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또 결혼 전 모은돈 2억 4천만원 중 1억은 부모님께 빌린돈인데 지금 차용증을 작성하면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되겠으며,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황을 놓고 볼 때 온전히 본인이 결혼 전에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경우 이제 와서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입증할 경우 이미 공동 재산으로 혼입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2.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고, 실제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