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번개장터 번개톡이나 1:1 문자로 중고거래등 으로인해 욕을한것도 모욕죄 포함되나요.

Question

중고 번개장터 번개톡이나 1:1 문자로 중고거래등 으로인해 욕을한것도 모욕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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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ha.io/questions/4d16d85f031a4446aff9d16f8945dc63?recBy=3U9IN8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