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가하는민원인에게 가할수 있는 법적제재가 있나요?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민원인들이 와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민원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욕설 등이 모욕죄의 성립요건 (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무집행 방해 정도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모욕, 협박,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