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Question

마트에서 5천9백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여 112신고가 되어서 출동한 경찰이 훈방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한 경우에는 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해당할 것이나 그 피해액이 적다는 점에서 기소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취한 물건이 적다고 하여 처벌을 무조건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