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워왔고, 초범이고 , 주어온 물건의 가격이 10만원 정도일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였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

Question

백화점에서 누가 두고간 물건을 주워왔고, 초범이고 , 주어온 물건의 가격이 10만원 정도일때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였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없는 것을 전제로 100만원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수십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