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의 일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는 가입하지 않고도 댓글이나 게시글을 쓸 수 있는데사진에서의 '175.124' 나 '121.133' 처럼 글을 쓴 사람을 ip주소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제가 175.124입니다.121.133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아카이브 주소 따놨고 pdf 저장해두었습니다.제가 쓴 '게이'라는 단어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주로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예를 들어 '우리 게이는 오늘 뭐했나?' =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나?' 라는 뜻입니다.제가 '게이'라는 단어를 모욕의 의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이 법적으로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요?이 단어 사용 이외에도 글의 내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꼬투리가 있을까요?(혹시나 화질 문제로 인해 이미지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울까 봐 아래에 텍스트로 적어두었습니다.)---------------------------------------------------------------ㅇㅇ(175.124) : 진짜 요즘 핸드폰이랑 나오는 모든 기기들 다 단자 하나로만 나오는데설계자들 죄다 병신 머저리들인가봄 ㅋㅋ 그치? ㅋㅋ10.21 00:23:34ㅇㅇ(121.133) : 핸드폰이랑 휴대용 컴퓨터랑 같냐 병신아?10.21 00:27:00ㅇㅇ(175.124) : 어 요즘 umpc들 거의 다 usb 포트 하나야블루투스 다 되고 유사시엔 허브 연결하면 되는 걸 뭐하러 기기 가격 올리면서 단자 늘리노10.21 00:42:07ㅇㅇ(121.133) : 단자 하나인 UMPC 소개 좀 해줘봐라 좆병신아 그 좆만한 아야네오 에어도 2개인데10.21 00:43:00ㅇㅇ(175.124) : 당장 너가 징징대는 스팀덱 하나나머진 니가 일일히 다 찾아서 확인해보셈 ㅇㅇ10.21 00:46:21ㅇㅇ(121.133) : umpc들 거의 다라더니 하나도 못대죠 애미뒤진 좆허언증 장1애새끼 ㅋㅋ10.21 00:46:50ㅇㅇ(175.124) : 우리 게이는 글자를 못읽노?10.21 00:47:34ㅇㅇ(121.133) : 스팀덱은 내가 좆장1애라고 깠고 나머지 거의 다라며 대보라고 허언증 장1애새끼야 ㅋㅋ10.21 00:47:59ㅇㅇ(121.133) : 느그애미 이름이 UMPC면 ㅇㅈ~10.21 00:48:07ㅇㅇ(175.124) : 우리 게이는 헛것이 보이나 보네10.21 00:51:22ㅇㅇ(121.133) : 애미뒤진 허언증새끼 하나도 못대죠~ 뒤진 즈그애미 살아있다는 망상마냥 허언증 터지노~10.21 00:51:59ㅇㅇ(121.133) : 단자 하나인 UMPC는 못찾았으니까 뒤진 니애미 유골 찾으러간다 ㅂ210.21 00:52:45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 그러나 IP만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IP뿐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아이피 주소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