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의 일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가입하지 않고도 댓글이나 게시글을 쓸 수 있는데
사진에서의 '175.124' 나 '121.133' 처럼 글을 쓴 사람을 ip주소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5.124입니다.
121.133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카이브 주소 따놨고 pdf 저장해두었습니다.
제가 쓴 '게이'라는 단어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주로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게이는 오늘 뭐했나?' =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나?' 라는 뜻입니다.
제가 '게이'라는 단어를 모욕의 의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이 법적으로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단어 사용 이외에도 글의 내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고소당할 꼬투리가 있을까요?
(혹시나 화질 문제로 인해 이미지에서 내용 확인이 어려울까 봐 아래에 텍스트로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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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75.124) : 진짜 요즘 핸드폰이랑 나오는 모든 기기들 다 단자 하나로만 나오는데
설계자들 죄다 병신 머저리들인가봄 ㅋㅋ 그치? ㅋㅋ
10.21 00:23:34
ㅇㅇ(121.133) : 핸드폰이랑 휴대용 컴퓨터랑 같냐 병신아?
10.21 00:27:00
ㅇㅇ(175.124) : 어 요즘 umpc들 거의 다 usb 포트 하나야
블루투스 다 되고 유사시엔 허브 연결하면 되는 걸 뭐하러 기기 가격 올리면서 단자 늘리노
10.21 00:42:07
ㅇㅇ(121.133) : 단자 하나인 UMPC 소개 좀 해줘봐라 좆병신아 그 좆만한 아야네오 에어도 2개인데
10.21 00:43:00
ㅇㅇ(175.124) : 당장 너가 징징대는 스팀덱 하나
나머진 니가 일일히 다 찾아서 확인해보셈 ㅇㅇ
10.21 00:46:21
ㅇㅇ(121.133) : umpc들 거의 다라더니 하나도 못대죠 애미뒤진 좆허언증 장1애새끼 ㅋㅋ
10.21 00:46:50
ㅇㅇ(175.124) : 우리 게이는 글자를 못읽노?
10.21 00:47:34
ㅇㅇ(121.133) : 스팀덱은 내가 좆장1애라고 깠고 나머지 거의 다라며 대보라고 허언증 장1애새끼야 ㅋㅋ
10.21 00:47:59
ㅇㅇ(121.133) : 느그애미 이름이 UMPC면 ㅇㅈ~
10.21 00:48:07
ㅇㅇ(175.124) : 우리 게이는 헛것이 보이나 보네
10.21 00:51:22
ㅇㅇ(121.133) : 애미뒤진 허언증새끼 하나도 못대죠~ 뒤진 즈그애미 살아있다는 망상마냥 허언증 터지노~
10.21 00:51:59
ㅇㅇ(121.133) : 단자 하나인 UMPC는 못찾았으니까 뒤진 니애미 유골 찾으러간다 ㅂ2
10.21 00:52:4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 그러나 IP만으로 인터넷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특정자료가 IP뿐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아이피 주소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