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거래한지는 1년조금 된거같고 거래액은 3만원입니다 지인에게서 샀는데 가끔씩 제 계정을 이용해서 그냥 두었다가 제대로 게임하려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인스타와 디스코드를 차단한뒤 계정비밀변호를 변경했습니다 계정 명의상 주인은 그친구고요 신고가능한가요?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계정거래한 내용도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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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한지 1년이 지났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계정판매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 계정을 회수하였다면,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계획하고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