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으로 규정

Question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으로 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