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증거불충분은 무죄인건가요?
피의자Cctv거짓말한증거
정황증거는넘쳐나는데
Dna가안나와서 증거불충분나왔거든요
이유서에혐의를입증할만한증거가없다고
적혀있던데 혐의없음과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무죄라는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 역시 무죄의 이유 중 하나인 것이고 다만 수사단계에서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불송치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용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과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무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국면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