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

Question

아는 동생이 증거불충분이 나왔다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성범죄 부분 사과녹취록을

제출했거든요?

이게

왜

불충분인걸까요?

무슨 증거가 더 있어야.. 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백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며,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구체성 등), 물리적 증거(DNA, 상처, 찢긴 옷 등), 정황 증거(CCTV, 통화/문자 기록 등),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과 녹취록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인정이 아닌 단순 사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해자가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범죄의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는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증거 입증면에서도 엄중함을 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