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는 심적증거로 판단하는건가요?

Question

미필적고의는 다분히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사회통념상 그랬을것이다란 생각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미필적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미필적 고의나 고의는 결국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