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당시의 벌어진 사건만 보고 판단하나요?

Question

사건을 조사했고,

판사가 결정?!을 내릴때,

판사는 그당시 벌어진 사건하나만 보고 결과를

내는걸까요?

아니면..조사당시 썼던 사건외,

평소 친분.평소 어떻거지냈으며,과거에 어떤일로 다퉜으며등등도 참고하여 영향을 받아서,

결론짓게되는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지에 따라 관계나 과거 있었던일을 참고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벌어진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현출된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정이라면 모두 판단대상에 넣고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해당 사건 하나만 보고 결과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