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판결난 정기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요
작년에 판결난 정기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요 올해 2025년 1월 부터인가요
아직적용시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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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기는 24년 12월 19일에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판례는 임금체계의 근간 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 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4.12.19.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법원 판결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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