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강아지 입마개 기준이 무엇인가요?
진도믹스이고 13kg 입니다. 사이즈는 시바견정도이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해진 5종만 하면 되는거로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몸무게와 키 기준도 나오더라구요?
여기에 포함되는 몸무게와 크기이면 다 입마개 해야하나요?
저희 강아지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정해진 맹견만 입마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입마개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 동반외출시에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규정하고, 맹변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무게와 키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색에서 나오는 것은 2017년에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게 이슈화되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이들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