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효력있는 각서의 조건?

Question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쓰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개인끼리 쓴 각서도 법원에서 효력이 있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주장할수있는 증거가 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각서라는 것이 사인간에 작성하는 약정서이므로 그 내용이 질의 내용과 같이 불법한 물건 등의 매매 등으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간의 합의서, 약정서, 각서, 이행서, 확인서 역시 문서의 작성 취지 그대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날인 등으로 명확하게 볼수 있지만 날인 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개인간 작성한 각서도 법원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각서는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