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자금 횡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인 자금을 횡령한후 변제할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제를 바로 할수 없을시에 당사자에게 바로 압류나 이런것이 진행되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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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보통 기업횡령건이라면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제를 바로 할 수 없다면,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몰수보전신청으로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