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횡령한후 변제할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제를 바로 할수 없을시에 당사자에게 바로 압류나 이런것이 진행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로 처벌되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보통 기업횡령건이라면 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제를 바로 할 수 없다면, 당사자의 자산에 대한 몰수보전신청으로 재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