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에 상황을 알여드리니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고소한 이후로 절차가 궁금하고,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수위는 횡령금액, 전과유무, 횡령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조사 후 피고소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그 횡령금액이나 횡령방법, 기타 죄질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형 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신 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여 기소가 됩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은 위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증거자료와 진술이 충분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