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 폐쇄일 경우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Question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이시폐지

결정이났고,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한지요..?

지급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하여 소멸되었다면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되어 폐지결정이 났고 또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된 경우라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파산으로 이미 재산도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도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