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전과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님이 입으신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공탁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적정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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