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후배에게 성추행 신고 후 합의금 금액 기준

Question

안녕하세요 후배한테 한달전에 성추행 당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 도 보고 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옮겨습니다 후배새끼 합의 해줄 생각은 벌 받게 하고 싶은데 그새끼가 받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싫다했는데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님 합의 하면 합의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전과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님이 입으신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공탁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적정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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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의 기재없이 처벌수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구체적 행위 내용이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성범죄 피해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