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근처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먼저 경비 아저씨에게 허락을 받고 길고양이 집을 사서 아파트 내 화단에 두고 왔습니다다음날 가보니 집은 사라져있고 스티로폼에 구멍을 내고 비닐로 감싸진 것으로 바껴져있더군요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길고양이 집의 소유권은 질문님에게 있고, 타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해당 고양이집을 놔둔 것을 점유이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비아저씨는 길고양이 집을 하단에 두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해줄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으나, 화단에 둔 상황에서 버린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고양이의 경우 바로 질문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절도죄 고소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