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본인 몰래 내명의도용해서 대출받앗을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본인 몰래 내명의도용해서 대출받앗을경우
사기신고 해두 돈은 몬받나요?ㅡ
제 지인얘기인데 물어보드라구요
앤이 친구몰래 친구명의로 대출받고
부모님찾아가서 엎엇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온다햇다는데
이럴경우는 돈도 못받고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