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이랑 이야기하는중에 국가에서 중요한 시험을 볼때 부정행위로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처벌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근거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 공인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설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