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도중에 부정행위를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얼마전에 지인이랑 이야기하는중에 국가에서 중요한 시험을 볼때 부정행위로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요. 처벌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근거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 공인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사설 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