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선이 가능하대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보험일을 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인 거 같은데
프리랜서라고 해도 겸업이 불가능한가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을 구하는 게
이중취업으로 걸려서 안되나요?
+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데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노무법인에 알아보라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됐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 사내규정을 통해 징계사유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보험회사의 프리랜서 근무를 겸직으로 보아 인사조치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랑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서상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업무와 다른 업무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에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 중인 사실을
미리 고지하셔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업하려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일을 하면서도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