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유심 사기관련 도와주세요..

Question

95년생 남자 입니다.

전과는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7월달에 코로나로인해 직장을 잃어 급한마음에 선불유심 업자를 통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 본인들이 최대회선까지 개설후 하나당 3만원? 2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개통후 업자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돈도 못받았었습니다.

그후. 8월 말일경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전화후 출석후 조사를 받으라 하여 재 거주지와 너무멀어서 근처인 강북경찰서로 이관 하였고 기다리는 와중에

춘천경찰서 에서 우리쪽에서도 동일한 선불유심건으로 조사를 받으라 하여 당장 내일인 오전10시 조사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와는 별개라고 하여서요..

양쪽다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다 하였습니다..

저의 명의 핸드폰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하고

저는 업자에게 안내받을시 게임장에 이용된다해서 안심시키길래

공인인증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춘천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 춘천건 조사도 이관처리 안되나요?

2. 재가 사정상 현재 병무청 조회시 행불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경찰 조사 , 추후 재판시 행불처리로 인해 악영향 받을수 있나요?

3. 처벌을 받는다면 저와 비슷한 판례로 어느정도 수위까지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배려해달라고 요청할 순 있으나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행불처리되면 신병확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