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서 사실관계확인서의 효력?

Question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제가 동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측에서 그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별다른 증거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

저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판정에서 위원들이 사실확인서만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나요?

증거없이 당사자의 입장만 서술한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 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 위 질문만으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확인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