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 사범에게 마약 판매 하는척 돈만 받고 잠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