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한테 사기치면 어떻게 되나요?
미약 사범에게 마약 판매 하는척 돈만 받고 잠적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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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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