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수 년간의 임대료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공유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상가를 관리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공유지분자)이 받은 임대료를 나눠주지 않고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알려 주지 않고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몇 년에 한 번 수 년 동안 받은 임대료라고 보내주어 받았는데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수 년 동안 얼마의 월세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고 공유물에서 나오는 이익 중 나누지 않은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유지분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공유지분자의 협조 없이 과거 수 년간 그리고 현재의 임대수익과 관리비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알 수 없고,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받아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