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류 형사고소 처벌 어떤가요??
공증서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저는 수배를 당하고 위치추적을 당하고 즉시 구속이 된다고 합니다 돈을 갚다가 한번 갚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 말대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배를 당하고 위치추적을 당하며 잡히게 되면 구속되나요 두렵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고 다만 민사적인 채무 이행을 추궁당하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작성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사기 등으로 고소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