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할까요?

Question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하고 가장 좋은 증거수집방법이 어떤것이 있고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고 노트라도 기록만 되면 될까요? 아니면 녹취를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음,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증거수집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가급적 객관적인 증거위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위법한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위법한 방법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녹취를 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객관적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