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현관 앞 텃밭 무단 사용 처벌 문의

Question

아파트 중앙 현관 앞에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식물 수십가지를 가져와 흙에 묻고 지속적으로 공용수도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공용 공간을 전용하는 점에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해당 식물 등의 원예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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