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Question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몸으로 갚으라고 제안하는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저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피해 보상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에서 몸으로 갚는건 어떻냐고 제안했고, 그 사람이 수락 후 만남 약속을 잡았다가 전날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혹시 제가 피해보상 소송을 했을때 제게 불이익이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일이 있나요? 강요 등은 없었고 상대의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