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가 실업급여를 바꾸려고 한다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바꾼다고 하던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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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 절반 삭감 등 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짧게 근로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수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로 계약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