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가 생겨나게 된 시기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와 평생에 걸쳐 명예롭게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 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젊은 인재를 최하직급으로 임용해 단계적으로 승진시키므로,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 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유럽에서의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공직(公職)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긍지를 갖도록 조직·운영되는 공무원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으로 일단 임용되면 공직(公職)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되는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에서 단순히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 있는 평생의 일[직업]'(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된 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공직을 명예롭고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근무하게 하려면 ① 무엇보다도 먼저 공직에 긍지를 가지게끔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으로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②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널리 응시의 문호를 개방하여 유능한 젊은이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③ 재직(在職) 때나 퇴직 후에도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compensation)와 연금(pension)이 보장되어야 하며, ④ 개인의 업적과 성장에 따라 승진(昇進)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주로 동양과 유럽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발달해온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와 유사한 실적제(實績制)(→실적주의)가 일찍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이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미국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일찍이 확립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미국에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도 비교적 쉽게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개방적 공무원제(開放的公務員制)였다는데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매력 있는 직업은 아니다. 매력 없는 직업이라면 평생 직업으로 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 상위직(上位職)은 주로 정치적 임명(任命)이었다는 데 있다. 이는 내부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없다면 그 직장에 오래 붙어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았다는 점에 있다. 긍지를 가질 수 없는 직업이라면 대망을 품은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 하겠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업 공무원제 [職業公務員制, career civil service system]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일찍부터 확립되었고 엄격한 신분중심사회였기 때문에 관료적 전통이 강하며, 관은 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란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제헌헌법이 공무원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 규정함에 따라 적어도 법제적 의미에서는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관념이 생겼고, 이것이 제도로서 구체화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년 , 법률 44호)이후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은 그 후 수차 개정되었고 이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볼수있으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실적제에 입각한 충원,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직위분류제의 도입, 적정의 보수체계확립, 공무원의 권익보장 등을 규정해 직업공무원의 정착을 지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업공무원제란 우수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인식하고 정년퇴임까지 전 생애에 거쳐 성실하게 근무하며 단계적으로 경력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인사제 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