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팀챗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제 포지션이 탑이고 제가 욕한사람 포지션은 미드인데 겜을하다가 팀원이 탑차이라고 해서 제가 너네 엄마처럼 장애련이랑은 말 안함 이라고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특정 캐릭터 이름을 말한게 아니라 팀채팅에다가 특정하지않고 저렇게 적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을 지칭하였다면 특정캐릭터이름을 말한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나,
게임 내에서의 모욕성 발언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