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게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가요?
롤을 하다가 저희 팀원이 저한테 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렇게 패드립을 했었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맘차이"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맥락 혹은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제하신 특정성이 애초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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