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 촉구관련 질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제1항 "가로주택정비시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행자(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빋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다음 각호 제1호 : 제23조 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제2호 :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 회신을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회신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까지 붙여서 왔습니다(비록 몇가지 조건) 저희 건물은 사업지구내에 코너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이고 자녀가족 저희2가족이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동의하지 않고 빠졌으면 합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률 따라 동의의사에 대하여 회답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매도청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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