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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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