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직수당을 생산직 직/반장 급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숙직을 하고 안하고도 퇴근하고 자택에서도 당직업무를 한다 보고 근로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회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당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당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게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직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야 통상임금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동일, 유사하다고 본다면 당직수당은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당직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이라면 당직수당은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수당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질의의 당직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정규 업무 이외 실질적인 추가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본래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의 당직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당직근무가 명칭만 당직근무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로는 본래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당직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당직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2. 당직근무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지 않고 당직수당도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