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구들이랑 당구장에서 저녁밥 내기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죄를 처벌하는 국가인데 명절에 당구장에서 친구들이랑 저녁밥 내기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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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오락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점당 500원이라면 판돈이 다소 크지만, 이렇게 딴 돈으로 저녁밥을 쏘는 것에 이용되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경우로 위의 점당 계산하여 전체 판돈이 실무적으로 약 2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도박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