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업의 형사고소 후 처벌

Question

진정 후 형사고소

형사처벌에서 보통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체불임금은 500만원 정도에요

보통 체불임금 이정도면 벌금 얼마나 무나요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범인지 재범인지 죄질 정도 등 사정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보다는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며,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