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면서 쓰레기를 놓고 갔는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Question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서 쓰레기봉지에 쓰레기를 놓고가서 치웠는데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치웠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서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갔다면, 정황상 쓰레기라고 판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이를 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고의부정으로 방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