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업에서 지출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되면 기본급여를 낮추고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생길텐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기존 과세급여를 비과세급여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변경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진 구체화되진 않아서 지켜보아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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